국민의힘 "내란 판결 아직…무죄추정 원칙으로 혐의 있는 대통령도 취임" 李 저격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내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12월 3일 비상 계엄을 옹호하진 않는다.그러나 그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현재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아직 심리 중인 사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총장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여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 군이 내란군이라는 말인가"라고 김규하 직무대리에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