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억 수원지검장 "대검, 정부조직법 관련 헌법쟁송 검토 요청"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검찰 지휘부에 헌법소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에 관해 각계각층에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대검에서는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쟁송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입법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헌법이 정한 기관 명칭인 ‘검찰’을 법률로 폐지·변경할 수 없다”며 “대검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