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장 "대검, 검찰청 폐지 관련 권한쟁의심판 추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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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장 "대검, 검찰청 폐지 관련 권한쟁의심판 추진해달라"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대검찰청을 향해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 쟁송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에 관해 각계각층에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도 "지금까지 대검에서 보여준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의 모습과 그 외 업무 처리 방식을 보면 향후 1년간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절차를 만들어 가실지 믿음이 들지 않고, 대검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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