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추석後 발표…"법사위국감 '曺청문회' 수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키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추석 연휴 시작 전인 29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점을 고려해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주요 증인·참고인들이 줄줄이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가운데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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