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보증금 도둑 '깡통 임대주택'...전남 19,829호 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임대보증금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 80%를 넘는 '깡통임대주택'이 19만 가구를 돌파했으며, 이들에 대한 보증액만도 25.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법인 보증사고 회수율은 3.8%에 불과하고, 개인 보증사고 회수율은 지난해 6.1%에서 올해 34.9%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엄태영 의원은 "깡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금 언제 대규모 보증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라며 "HUG는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머물지 말고, 고위험 주택 모니터링 강화·보증사고 회수율 제고·재정 건전성 확보 등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