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형사재판 재개해야…재판 중단은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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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형사재판 재개해야…재판 중단은 헌법 위반"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사법부에 거듭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대통령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판결을 아예 무죄로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총 주제 발표를 맡은 나경원 의원은 "2010년 법제처에서 나온 (헌법 주석서) 해석에 '헌법 84조의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명시됐다"며 "당연히 대통령 재판이 진행돼야 함에도 중단이 된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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