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 국가핵심기술, 이제 그만…규제도 정기 재검증해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 규제 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 합목적성을 재검증해 '킬러 규제'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제도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로 판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지정 해제를 건의했지만 번번이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툴리눔 톡신은 지난 2010년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