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등 민생침해 탈루 수익 5년간 3.6조…징세율은 30%대 '답보'

최근 5년간 불법 대부업, 다단계, 성인 게임장 등 민생침해 탈세 사업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3조6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같은 기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1조90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3461억원으로 징수율은 31.7%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액이 2배 이상 급증했으나 국세청의 징수율은 30% 대에 머물고 있다" 며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와 환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