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통보…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내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를 들먹이며 사법독립 운운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에 부합하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독립에 반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입법부가)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며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