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前간부 징계소송에서 패소 확정…대법서 상고 기각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재직 중 감봉처분을 받은 의정부시 전 간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취소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재직 중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잘못됐다며 의정부시가 제기한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의정부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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