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준석 “李대통령, 13조 현금 살포 말고 디지털 인프라 재구축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13조 원 현금 살포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을 거론하며 “대구·광주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애초에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은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 ▲정부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 위한 법제 강화 ▲IT 인프라 현대화 특별예산 편성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정부 직접 개발 역량 확보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