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 최소 2,764명, 운전면허 취소 등 무자격으로 행정처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최소 2,764명의 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기사가 자격증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사자격 미달자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1차 통보 이후 행정처분 결과가 미등록된 건은 국토교통부로 보고해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재차 통보한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지자체 행정처분 등록 비율은 2년 평균 14.2%, 자격증 미취득은 25.5%, 운전면허 취소는 25.8%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