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평가액 기준 증여세 부과 취소…"거래 당시 시가 반영 안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형질이 변경돼 가치가 달라졌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원고들은 “토지 매매 후 3개월 사이 현황이 달라졌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가를 계약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당시 토지는 ‘임야’였으나, 감정평가 시점에는 ‘공장용지’로 변경돼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