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변기에 '마약 주사기' 버린 30대…수리하다 들통나 실형
펜션에서 마약이 든 주사기를 변기에 내렸다가 검거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0월 경기 양평의 한 펜션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미리 만든 필로폰 용해액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았고 설령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2023년 10월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 같은 것이고 이미 당시 투약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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