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스템도 '올스톱'인데…넷플릭스에 재난대응 요구
정부가 내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기업에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을 포함한 것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사업자 지정을 도입한 바 있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체국 금융·우편 등 총 647개 업무시스템이 멈추는 등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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