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입 급증·체납자 환급·부당청구···건보 재정 ‘삼중 압박’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액 체납자까지 환급 혜택을 누리고 의료기관 부당청구까지 늘어나면서 건보 재정의 누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2023년 사이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장기 체납자 1926명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았다.
서미화 의원은 “고액·장기 체납자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혜택을 받는 건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을 서둘러 제도적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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