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도 공개하는 마당에…기재부는 '깜깜이 연구용역'
특활비까지 공개한 이재명 정부와 달리 기재부는 여전히 '깜깜이 용역'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기재부 정책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은 매년 90% 안팎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72건 가운데 95%가 수의계약으로 집행됐다.
현행 규정상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 기재부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를 관행처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