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까지 재난대응 요구하면서…정작 정부 시스템은 사흘째 먹통
정부가 내년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기업에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 국민안전과 직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곳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 후속 대책으로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사업자 지정을 도입했다.
이를 두고 황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국민 안전과 깊은 연관이 없는 사업자들까지 과도한 의무에 시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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