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몽규 KFA 회장 중징계 요구한 문체부에 제동…‘집행정지’ 최종 확정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63)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최종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 측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심인 5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요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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