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확정…'1년 내 제도 설계'는 더 큰 숙제

◇1년 새제도 설계 가능할까…법조계 “너무 촉박” 검찰 개혁과 관련된 시행 시기는 다른 정부조직과 달리 ‘공포 후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유예기간을 뒀다.

일단 당정은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법무부와 행안부 중심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78년 동안 이어져 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뒤엎는 작업인 만큼 실제 제도를 운용하는 정부 조직이 나서 촘촘한 제도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