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 간판 내려간다…수사 공백 누가 메우나
그동안 범죄 수사의 최전선에 서왔던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직접 수사 권한을 잃게 되면서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만 가능하다.
만약 보완 수사권까지 사라질 경우에는 송치된 사건을 직접 다룰 수 없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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