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무용지물…대안 모색해야” [생생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이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조성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피신청인의 거부권 남발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하 사유의 대부분은 ‘피신청인의 조정 거부’로 전체 각하 사유 중 조정 거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92.6% ▲2022년 89.1% ▲2023년 92.1% ▲2024년 93.8%에 달한다.
이 의원은 “각하 사유의 80~90%가 피신청인의 거부라는 사실은 해당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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