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꼭 부른다"…與, 청문회 불출석시 국감장 앉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장에 앉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사법독립 침해’를 이유로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압박에 더해, 다음 달 열리는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조 대법원장을 기관증인으로 앉히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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