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간판 내리는 검찰청…범죄 수사 공백 메울 방안은
그동안 범죄 수사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직접수사 권한을 잃게 되면서 범죄 대응 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만이 가능해진다.
만약 후속 논의과정에서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지는 경우, 송치된 사건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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