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연구비 유용 110억…윤 정부 들어 환수율 60% 급감”
정부가 지원한 중소기업 R&D 연구비가 부정 사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환수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환수율, 73.6% → 12.8% ‘급락’ 연도별 환수율을 보면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유형별 환수율을 보면, 연구비 무단인출 68.6%, 재료·부품 목적 외 사용 66.4%, 물품 공급 부풀리기 49.5%, 인건비 유용은 45.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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