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1400억 소송에 맞선 인력 단 1명…예산도 바닥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한 1347억 91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을 비롯해 총 1400억 원대의 대형 행정소송에 직면했지만, 정작 대응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8억 7천만 원 규모의 소송을 냈고, 메타 아일랜드 리미티드와 인스타그램은 각각 65억 원, 8억 8천만 원 규모 소송을 1심에서 진행 중이다.

“예산·인력 보강 시급” 추경호 의원은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개보위의 강력한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이러한 처분이 대형 로펌을 앞세운 불복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