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1년 앞두고 장기미제 사건 2만2000여건 적체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1년 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미제 사건 적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전체 미제 사건 중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비중은 2021년 13.7%에서 지난해 28.2%로 대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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