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 한국서 난민 소송 잇따라 승소
과거 한국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과거 한국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 협력자로,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이들은 2023년 1월 단기 방문(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온 뒤 다음 달 "아버지가 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받았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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