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정책총괄 진공 상태로…'제2 레고랜드'땐 용산이 지휘봉?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전담하고 있는 범부처 정책총괄 기능이 사실상 진공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과 재정정책을 합쳐 거시분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능력이 사라진 것"이라며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최고 수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상과 역할, 기능이 모두 줄었다"고 지적했다.

구조적으로 관련 업계에 휘둘릴 가능성에 노출된 정부부처들을 조율하도록 기재부에 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