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담았다.
이 법안은 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및 직무 범위를 대략적으로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는 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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