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대법원서 판단해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하급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연방대법원은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연방정부의 정책을 하급심이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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