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화 안 하고 보증기간 지난 배터리 썼다...정부, 카톡 관리·감독 자격 있나 '의문부호'
민간 기업에는 관련 법 등을 통해 가혹한 재해 복구(DR) 및 서비스 이중화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련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는 민간 기업이 재해 복구와 서비스 이중화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증 기간 10년 넘은 배터리가 아직도? 화재의 원인인 정부의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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