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법학자대회서 "신뢰 받을 방안 국회와 모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개혁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하고 논의해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어제(26일)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한 중계가 이뤄졌다"며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신속,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각종 재판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도 "이번 대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법학교육 전반에 걸쳐 시대적 변환기를 맞이한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법학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그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의식과 함께 했음에도 그 후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는 사법부로서도 오늘(27일) 제시해 주실 혜안 가득한 말씀에 기대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