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의 '국제원조예산 5.6조원 동결' 허용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앞서 승인한 40억 달러(약 5조6천400억원) 규모 국제원조예산 집행을 보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수를 구성하는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외교 수행과 관련된 권한이 국제 원조 수혜자들이 겪을 잠재적 피해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비영리 단체와 국제 원조 관련 기업들이 제기한 2건의 소송이 하급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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