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 신고없이도 직권 조사?
"앞으로 기업의 자진 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통신사·금융사 해킹사고 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주요 사이버 침해사고시 정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벌어진 '늑장 신고' 논란처럼 기업·기관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를 할 수 없는 구조 탓에 사이버 침해사고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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