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차호동(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하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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