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확정 직후 차호동 검사 사직 "결단코 반대"
차호동(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안을 두고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하겠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기능이었던 범죄 수사가 행정기능으로 전락하고,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미운 검사, 나쁜 검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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