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병목 완화" "사실심 영향 관찰" 대법관 증원 해법 난상토론
토론회에선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병목 현상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사실심 약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주재로 열린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대법관 수 증원 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법관 추천을 실질화하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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