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李정부, 3달간 14조4천억원 규모 사업에 예타 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14조4천875억원 규모의 정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을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14조4천875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는 각각 윤석열 정부 3년간 예타가 면제된 사업 규모(93건·34조9천361억원)와 박근혜 정부 4년간의 면제 규모(94건·24조8천782억원)의 41%, 58%에 해당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