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박정훈 회의 회피' 의혹 제기 임태훈에 손배소…패소 확정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김 상임위원이 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10일 1심이 원고 패소를 선고하고, 지난 5월 30일 항소 기각 이후 대법 판결로 김 상임위원의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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