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與주도 국토위 통과…국힘 “김여정 하명법”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북한의 눈치를 본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적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전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 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 금지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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