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주운 카드로 5만3000원 결제했다…징역 3개월

주운 체크카드로 보쌈집에서 5만3000원을 결제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모처에서 B씨가 분실한 나라사랑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음식점에서 B씨의 카드로 53000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들을 인정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그동안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가 넘는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과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