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국민주권이 사법부 독립보다 위에 있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조희대 청문회' 등 당내 강경파의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국민주권이 사법부 독립보다 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데 대해서다.

그는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라면서도 "다만 사법부의 독립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는 사법부를 독립시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는 것이다.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혹은 국민주권이 사법부 독립보다 위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