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통장 후보자 추천 관련 규정' 개선해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에게 과도한 추천 요구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신규후보자는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규정을 개선해야한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에서 "어떤 반장에게 추천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미 통장 공모에 신청한 전전 통장을 추천을 해주었기 때문에 추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통장 후보자 추천 규정이 전직 통장을 역임한 사람들에게 유리해 신규자들에게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추천자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신규자들에게 또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점,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이 그간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점, 지원자들 간 추천인 확보 경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민원인이 제기한 자치구에 조례 등의 개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