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GS건설 상대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해야"
일명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사에 모두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시는 GS건설이 콘크리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해당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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