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용 성과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계와 만나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운용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법 운용 실효성 및 성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2년 성과와 평가 ▲하도급거래와 기술탈취의 법적 제문제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조건 및 법적 대응 등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학술대회 논의 결과를 향후 하도급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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