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형벌감면 적극 활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해병특검 수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형벌감면 적극 활용"

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 관해 타인의 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자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형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정 특검보는 "앞으로 특검은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려 한다"며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의 증거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