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하려면 주민 10명 추천받아야?…서울시, 규정 개선 권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통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반장 2명이나 주민 1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일부 자치구의 조례 시행규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신규 통장 후보자에게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자치구에 개선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이 내용을 알려 개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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