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수사 개시 범위 545개로 축소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기존 1천395개에서 545개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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