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돕는 '진술조력인'도 지역편차…3년째 0명도 7곳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역별 인력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 조력인이란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의사를 충실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추미애 위원장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조력이 제때 제공되려면 지역별 상근 조력인 확충이 시급하다"며 "법무부가 지역별 인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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